인천변호사회, 인천지법 북부지원 개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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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구 당하동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 제공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서구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는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국민의힘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인천 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민원 처리나 재판을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최정현 인천변호사회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당초 올해 개원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인천지법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서구 당하동에 약 4만6천㎡ 규모로 들어선다. 당초 올해 개원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면서 개원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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