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음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재개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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