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유출시도 적발"...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연관 가능성

외교정책상 문제 아냐…에너지부 보안 관련 문제 때문
어떤 보안이 문제였는지는 불분명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과거 미국 에너지부 산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며 보안 규정을 어긴 점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며 해당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 사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였다.

이에 당시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했고,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간 소통이 있었다는 것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17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에서 외교부에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을 오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 연구원들이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미국 측은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 사례가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만 전해졌다.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은 다음 달 15일 발효한다. 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발효 전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며 아울러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도 내부적으로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황들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뿐 아니라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한국 정부가 문의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애초에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데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이뤄져 미국 정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내부 협의를 이유로 한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 한미가 어떤 현안에 대해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례인데,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에도 한국 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