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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이재명, 서울고법 도착

승인 2025-03-26 13:54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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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들게 되고, 이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서울고법#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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