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지원 중단… 사회적기업 생태계 뿌리째 ‘흔들

도내 982곳 유급근로 2만448명
이 중 취약계층은 1만3천244명
道, 고육지책 지자체 사업 전환
사업비 예전 비해 절반 ‘운영난

올해부터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을 높게 둔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만큼 기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982곳(인증 657곳, 예비 325곳)으로, 전체 유급근로자수는 2만448명이다.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만3천244명으로 64%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60곳, 2023년 325곳, 지난해 235곳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지원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2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0억8천70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부터는 지원이 끝났다. 또 사회보험료 사업 예산도 2023년 24억8천800만원 지원을 끝으로 종료됐다.

도는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8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7억원 등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이뤄졌던 2023년(17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으로 축소된 금액이다. 시·군도 사업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정부 지원이 올해로 중단되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다른 대표들도 인력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취약계층 추가 고용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와 시·군의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만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