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탄핵심판, 어떤 결과든 반드시 개헌해야”

“4년중임제, 결선투표제가 적합…선거제도도 개편돼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가 낳은 결과”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탄핵 정국의 해법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개헌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그것이 시대교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시를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