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한덕수 향해 “내란수괴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을 핑계로 또다시 역사적으로 큰 오판을 했다”며 “열흘 뒤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니 말그대로 언어도단”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동조자나 다름이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윤석열과 술 마시러 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를 만나러 안가에 간 인물 중 하나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결정은 한 총리에게 내란 종식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함상훈 서울고법 판사는 또 누군가. 문재인 정부 당시 KBS를 망가뜨린 고대영 전 사장을 법적으로 ‘살려준’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책임으로 해임된 인물을 고법 판결을 통해 해임 취소되도록 한 판사”라며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일은 다시금 우리 헌정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전히 명예로운 공무원생활 퇴임과는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다”며 “가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