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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사업 개시

승인 2025-04-10 16:46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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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입주민들이 건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회사의 일방적인 건물 관리에 의지했다. 이에 따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 관리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전개,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리인#집합건물#경기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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