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2조원 편성… AI·재해 대응·소상공인에 집중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을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의 의견을 반영해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약 12조원대로 확대한다”며 “필수 분야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3조원 이상이 배정된다. 기존 5천억원 수준이던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증액하고, 산림헬기·AI 감시카메라·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에 약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통상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는 4조원이 편성된다.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AI 분야에 1조8천억원을 별도로 투자해 GPU 1만장을 확보하고, AI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펀드도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4조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에겐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카드소비 증가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 및 최저신용자를 위한 생활안정 자금도 2천억원 증액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간소화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확대해 사업 집행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 부총리는 “추경의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