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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한 대법에 "사법쿠데타" "국민주권 침해"

승인 2025-05-01 15:47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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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쿠데타”, “국민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며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이언주#사법쿠데타#파기환송#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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