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시내버스 통상임금 공동 대응 나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공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이 지속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제주·창원 등 주요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을 논의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뤘다.

 

특히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통상임금 등에 공동 대응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시민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