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협받고 있는 안보 환경,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일에는 두 정상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80주년을 맞아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협력을 과시했다.

 

특히 푸틴과 시진핑은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포기하라”고 서방에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확장된 핵 억제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없애라는 주장을 했다. 이런 성명 내용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유엔의 북한 제재를 풀고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 압력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전쟁에 1만5천명가량을 파병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참전의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본격화할 징후가 보도되고 있다.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장거리포·미사일 체계 합동 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하며 “전술 핵무기 체계의 전투적 신뢰성을 더욱 높이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북한은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 삼각동맹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 의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북미 거래가 추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한국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 정치는 국방안보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연일 정쟁만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보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군의 실전 훈련 반복으로 즉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