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문수 10대 대선 공약 발표…"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AI·청년·부동산·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공약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고,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