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기부총리 부활·예산 5%이상 R&D 투자” [공약Check!]

 

국민의힘은 14일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우주·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 및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천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