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자본시장위 공식 출범… “금융혁신 통해 경제 재도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한 축으로 꾸려진 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악화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금융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여신평가 시스템 도입 ▲인가 중심 사전규제에서 등록·사후감독 체계로의 전환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및 SaaS 도입 ▲미니보험 등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유통채널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시장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국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축사에 나선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올바른 금융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경제강국 실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정책 자문과 운영을 이끌 고문단과 실무진 명단도 공개됐다. 고문으로는 홍성국 전 의원, 정의동 초대 코스닥위원장, 양경숙 전 의원이 참여했고, 수석부위원장으로는 마호웅 전 우리은행 본부장, 이정원 전 골든브리지 부사장, 최재호 전 산은캐피탈 베트남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단장에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문구상 골든브리지 사장, 이창욱 전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부위원장으로는 정한기 전유진자산운영대표, 김옥찬 전 KB국민지주 사장, 김종운 전우리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사장, 홍순계 전 현대해상상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향후 금융시장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 등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