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어르신이 자식 눈치 안보도록"…기초연금 40만원·간병비 100만원 공약

기초연금 34만원→40만원, 간병비 월 100만원 공약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어르신들이 자식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노인 간병비를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소득 하위 50%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월 34만2천510원까지 지급된다. 김 후보의 공약은 소득 하위 50%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하고 50∼70%는 기존처럼 34만원을 받도록 차등화 한 것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한 셈이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이 제도를 폐지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연금 감액을 걱정해 노동하지 않는 고령층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또 "'간병 지옥'이란 말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들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병간호비를 지원하겠다”며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최소 월 50만원,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시간 최대한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으로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 자리에 함께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노인 연령을 1년에 한 살씩 올려서 앞으로 75세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빨리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저를 노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