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음모론 부추겨 깊은 유감"

"부정선거는 음모론에 불과…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영화는 선관위에서 이미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선거를 둘러싼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며 "(영화가) 부정적·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한다"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돼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므로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영화가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을 하려면 각종 인증 절차와 침입담지‧차단시스템 등 다중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를 무단으로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관위는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돼야 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 때 서버를 빌렸다 반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자 수가 평상시보다 급증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서버 장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예비장비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종료 후 사용된 서버를 반납할 때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등 조치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도 재차 해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며,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