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 "범죄 중대성·공공 이익 고려한 결정"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인 차철남(56)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차철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차철남 얼굴 사진과 나이 등 신상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더불어 경찰은 차철남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성, 충동성, 공감 부족 등을 지수화한 검사로 40점 만점에 25점을 초과하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또 경찰은 차철남 조사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 차철남 심리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50대 중국인 형제 A, B씨를 시흥 정왕동 자신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9일 오전에는 자신이 평소 오가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뒤 같은 날 오후 그로부터 1.3km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도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이후 차철남은 시흥 시화호 주변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며 경찰은 최초 신고 10시간만에 차철남을 정왕동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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