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차기 정부 사업시행 시 중복 우려”

 

경기도가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될 시 중복의 여지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은 도와 시·군이 70 대 3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2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8~9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일부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업무 연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매칭 사업을 9일 만에 취소한 셈이다.

 

이와 관련, 도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돼 중복의 여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추진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6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초가을께 예산 집행이 될 텐데, 차기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도비 800억여원 등을 담은 추경안을 6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 등에게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