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가 인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25일 민주당 민생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이날 소상공인 20여명과 함께 부평깡시장상인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연 본부장과 민주당 윤후덕(파주갑), 노종면(부평구갑), 박선원(부평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민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내수 시장 침체를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혼란과 사회적 위기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상인들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 대출 상환 유예, 대기업과의 상생정책,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연호 인천골목상권총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때 받은 지원금을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하는데,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상환 시점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중묵 전 전국 중소유통상인회 회장은 “부평은 그나마 상권이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선 체계적 지원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자영업 차관’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민생본부는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확대, 세법 개정, 상생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재래 시장 환경 개선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차기 국정 과제 및 당의 주요 민생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인 본부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커피 원가 논란 등으로 경제 실정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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