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절차 간소화해야”…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형 도시개발사업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열어

 

“인천형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고,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조정이 필요합니다.”

 

박근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서는 일괄처리 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을 주제로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명했다. 그는 “최근 19년간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절반 이상(53.5%)은 환지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환지방식은 토지매입 없이 개발을 추진, 개발 뒤 만들어진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지방식은 초기 사업비용이 낮고, 토지소유자 권리가 인정돼 이들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며 “문제는 소유자 동의를 얻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사업을 지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개발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중복된 동의 절차를 단축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미나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행사에는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서환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발제와 토론은 박근오 강남대 교수와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등이 맡았다.

 

이지현 박사는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도 운영실태 진단과 합리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민간참여 활성화와 공공기여 기준 유연화를 통해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성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기여와 사업성의 균형점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 행정절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LH도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오늘 나온 실태분석과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나온 장·단점을 분석해 앞으로 20년의 미래를 대비할 것”이라며 “공사의 모든 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형 도시개발의 실효성과 공공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일보와 인천도시재생연구원,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자유경제센터실천연합이 협력기관으로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