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한주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개편이나 국정과제 정리 등을 맡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 설명하며 임명 사실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6.3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잡기 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60일 동안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 또한 앞으로 6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 과제들의 준비,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모두 위원회가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정책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로 오르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조직 체계를 모두 갖춰야 정책별로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금융위에 흩어져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