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불시착’ 우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없다

경기도 지역 주요 공약 180개 중 수원 군공항 이전·지원책만 담겨
도의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경기국제공항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후보지들이 공모 자체를 외면하는 걸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에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빠지면서 현 정부에서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서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일면서 김 지사 임기 내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0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를 다룰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각종 시책 추진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다.

폐지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취지보다는 해당 조례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나 제주항공 참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는 상황인 만큼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폐지안이 나온 데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관련 공약 180개를 내놨지만, 이 중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은 없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유지’ 의견을 제출했고, 민선 8기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만큼 해당 공약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책 전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이 되면 통합공항조성 검토 등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