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연기... 여 “당연한 결과” vs 야 “사법부 흑역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재판 연기 보도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막무가내 ‘발목잡기’만 하는 국힘당은 일만 하려는 이 대통령을 괜히 흔들지 말고 계엄 해제 방해, 용산 인간 방패, 극우 집회 선동 등으로 내란을 옹호했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당·제명 등의 징계로 우선 제대로 반성이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굳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정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정의에 맞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