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6차 공판서 직접 입 열어 "직접 지시? 거짓말"

특전여단장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윤석열 "거짓말"
윤석열 "헌법재판관이 현실 오해…군의 상부는 대통령 아닌 '합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 6차 공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진술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군에 이같은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2차 공판 때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3차 공판 때부터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직접 발언한 건 지난 4월 2차 공판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며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오늘 열린 6차 공판에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5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냐'고 물었을 땐 '대통령'이란 단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준장이 언급한 '상부'는 대통령이 아닌 합동참모본부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보통 군의 상부라고 하면 특전사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께서도 현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장관이 전국 지휘관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준장의 증언처럼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경호처가 제출한 비화폰 기록을 분석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약 2시간의 통화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