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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과방위서 '방송 3법' 처리 예정…입법 속도

승인 2025-06-10 06:49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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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회의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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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날 과방위를 거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거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방송3법#민주당#방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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