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들, “李대통령 ‘서해평화’ 실현해야”…시민·정부·국회 협의기구 제안

 

서해5도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해평화’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해5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민-정부-국회 협의 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동안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복원, 접경지역 주민 보상 법령 시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접경지 공약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서해5도 주민들은 접경지라는 이유로 남북 분단 이후 수십년간 군사적 긴장과 규제로 생존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해5도는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전을 겪었고, 최근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북풍공작으로 윤 정권의 내란에 이용당했다는 입장이다.

 

본부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서해평화특별구역’ 추진을 협약하고,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서해평화진흥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쟁의 화약고 안에서 살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대전환하기 위해 서해5도를 ‘서해평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본부 집행위원은 “종전 서해5도 특별법은 주민들을 볼모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해평화진흥법은 정부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를 직접 관리하고 의무화해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부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해평화 특별구역 추진과 서해평화진흥법 제정을 위해 ‘시민-정부-국회’의 협의 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집행위원은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며 “이 약속의 시금석은 서해5도의 평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