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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조국혁신에 ‘3대 특검’ 후보추천 의뢰”

승인 2025-06-12 11:31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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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사흘 이내 각 특검 후보자 1명씩 추천해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추천 요청과 특검법 내용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흘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 보유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추천받은 이들 중 특검별로 1명씩을 임명하면,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한편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파견 검사 숫자만 120명이 넘는 초대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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