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정책 철회해야”

지자체 제안 정부 수용률 높여야... 파주시장 “대북전단 강력히 대응”

경기도내 일선 시장·군수들이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정책 철회와 공공재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이행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남양주시장)는 16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정부가 이 같은 지자체들의 각종 제안(정책건의) 수용률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등 도내 28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 보고 등 총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 및 경기도 건의 안건 심의 도출을 위해 중간 휴식 없이 2시간여 동안 마라톤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경기도 제안 건의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외 적용,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액 조정, 재산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른 세수 보전, 어르신 버스·전철 요금 무상화 추진 등 총 12건이 의결됐다.

정부 제안 안건에는 도 제안 안건보다 무려 3배나 많은 37건이 채택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정부 건의에는 외국인복지센터사회복지시설 인정,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관련 군부대 협의 제외사항 신설, 노후산업단지 공업지역 확대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설업체 행정처분 제도 개선 건의(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납북자가족모임 등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경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 체포, 고소·고발, 출입금지 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참석한 시장·군수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은 “총 37건의 도와 정부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건의,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재난과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도 협의회원 여러분과 경기도 1천400만 도민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31개 시·군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분기에 개최되는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 개최 장소는 시흥시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