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FTA센터, 2분기 협의회 통해 미국 고율 관세·통상 애로 해법 모색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경기 북서부·남부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기관들과 함께 2025년 2분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수출 및 통상 애로사례를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경기FTA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양특례시 경기북서부FTA센터 교육장에서 도내 북부 지역 협약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한-미FTA 적용 가능 여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세 실익 유지 방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압박 등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와 대응 방향 요청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해당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주요국과 중앙정부 대응 기조 및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응 현황을 상호 공유했으며, 경기북서부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수출 기업을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해 미국 관세 정보와 기관별 대응 지원사업들을 보다 신속히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미국 통상 변화로 인한 수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데스크 공동 운영 및 협업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13일에는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협약기관이 모여 ‘경기(남부)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개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전 수입 물품에 보편 관세 10%,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및 파생 상품에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민감한 가치 정보를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는 수출기업의 민감한 내부 정보 노출 우려와 세부적인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려워 고율관세 부과 위험 등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미국행 수출 제품 관련 비특혜 원산지 판정 선행 필요하며 더 정확한 확인은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사전판결제도인 룰링(Ruling·사전 심사) 제도 활용을 권고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애로 사례,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 및 환율·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애로 사례가 공유됐으며,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애로기업에 전달되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현재 미국이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이 90일로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지역FTA‧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도내 수출기업이 직면한 수출 및 통상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FTA센터는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형 통상지원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