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육부터 설계해야”...[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와 복합시설의 사전 설계 필요성, 지자체와 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광명시 광명동초등학교에서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도시 내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은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국민의힘·수원10),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천희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헌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민선 광명북초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균 교수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위해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라며 “또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협력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화의 융합방안 모색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마다 반복되는 ‘어떤 복합시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신도시 형성에 있어서 일조권 침해 등이 문제로 자리 잡아 학교시설 형성 등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시설은 아파트 입주 전에 수요조사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사후 보완의 성공률이 과연 높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우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며 “경기도청,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지역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의 신도시를 구성할 때 이날 논의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형 의원은 신도시 개발에서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도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맞춤형 복합시설 지원 체계 수립 ▲디지털 접근성 확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진로탐색 플랫폼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임성 실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10~30%를 직장 일자리 창출 용지로 확보하고, 스쿨파크·에듀커리더 등 안전한 통학환경 설계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복합시설 건립 시 건설·관리 주체, 유지관리비 등 명확한 실행계획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손 실장은 구도심과의 격차 해소, 통합돌봄과 교육연계, 재개발·재건축과 사회복지시설 연계 필요성, 광명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맞춤형 개발 전략과 유지관리계획까지 포함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