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LG 출신 과기장관 지명…AI 정책 ‘갈라파고스화’ 우려”

“AI라는 단어가 도깨비방망이처럼 쓰이지 않도록 검증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IT 생태계의 구조적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정부 요직에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는 흐름이 긍정적이라 평하며 배 장관 후보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대기업 중심의 AI 정책 설계 구조가 자칫 다시 한번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오늘날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모델 그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이 아니라, 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가 국가 간 승부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가 기술의 최첨단이라기보다 비즈니스 모델의 극한을 보여준 플랫폼이었던 것처럼, AI도 기술만큼이나 활용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GPU 몇만 장 확보’, ‘소버린 AI 구축’ 같은 과시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GPU 자원을 직접 배분한다는 ‘GPU as a Service’를 두고 “자율성·효율성을 동시에 해칠 수 있는 중앙집중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AI 모델은 이미 대부분 API로 서비스화 돼 있고 기업과 개발자는 기능 단위로 과금하며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이런 시대에 GPU 같은 원초적 자원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 나눠주겠다는 것은 국영 AWS나 국영 Cafe24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의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투자한다면 최대한 국내 석·박사 인력 양성, 장학금,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연구소 R&D 기반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로) 사람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소간의 위화감을 제하고 파격으로 눈높이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금 보이는 방향은 정부 주도의 자원 집중, 통제, 그리고 생태계 획일화로 흐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AI가 국책사업화되는 순간, 창의와 다양성은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AI 정책이 민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AI라는 단어가 도깨비방망이처럼 쓰이지 않도록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