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년…“주민 체감 위해 지방의원 공약 평가 고려”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는 평가에 착수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등 지방의회에 관한 점검 항목도 포함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의원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른 움직임으로, 8월께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 오는 10월 최종 결과까지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4월17일 출범한 위원회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에서는 지방자치 관련한 다양한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선 ‘어떤 항목’을 평가할지가 핵심 안건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 공개 여부 및 공약이행률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원회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 정성지표와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원들에겐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를, 주민에겐 지방의회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마련한 평가 항목, 체계와 관련해 평가단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추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며 “이 가운데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률 점검을 포함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평가단이 다각도로 반영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량평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이나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의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의원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8월 최종보고회(평가 지표 확정)를 거쳐 10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수행기관은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측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정치학·지역개발·데이터 분석 분야 등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9개 학회의 회장단이 자문단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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