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대통령실 전담조직’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 행사에서 ‘군(軍)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무안군 간의 오랜 갈등 해결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고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가 주도 이전,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란 3대 원칙을 공식화한 첫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에서도 4차 공모에 돌입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막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기에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집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서구(검단구) 공약으로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4차 공모’의 성과에 기반해 응모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에 전담기구 설치와 (가칭)‘대체매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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