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손절하나"…고양시, 청년기본소득도 없앴다

市, 막대한 재정부담에 중단... 고양형 일자리사업 등 추진

고양시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이어 청년기본소득 시행도 중단하자 청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 청년기본소득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성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2019년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시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매년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실효성이 낮다며 올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4세 청년 1만4천28명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의 예산분담률이 도비 70%, 시비 30%인 점을 감안하면 시는 시비 약 46억원을 아끼기 위해 도비 약 98억원을 포기한 셈이다.

시는 지급된 지역화폐의 70% 이상이 음식점, 편의점 등 일상 소비에 집중되고 취업 및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서적·문화 분야 사용은 3%에 불과한데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억여원의 미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년 김모씨(24)는 “24세 청년들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아니면 사회초년생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식당, 편의점, 식료품 등에서 사용하는 게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학생 이모씨(24)도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끊어 버리는 건 무책임하다”며 “시가 청년을 버렸다”고 말했다.

청년들과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시는 문제 많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청년의 자립과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양형 미래패키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부터 창업·고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중단됐지만 올해 청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며 예산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