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무력화하는 인사구조, 바뀌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의회 임춘원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임춘원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의 조직이 이렇게 제한적인데, 어떻게 인천시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임춘원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지방자치 시대라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인사, 권한 면에서 인천시청(본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시의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시의회로 전입을 희망한 7급 공무원은 정원보다 적어 충원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인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또 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6급으로 승진한 인원도 없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는 시의회가 인사 운영 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의회가 이처럼 소외된 위치에 놓여 있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시가 ‘균형 있는 인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균형의 기준이 시 전체 조직을 포괄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청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본청에는 7천500명이 넘는 인력이 있지만, 시의회에는 130명 수준에 그친다. 이들이 수천명의 본청 인력이 집행하는 정책·예산·행정을 감시하고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규모가 감시 대상의 2% 수준에 머무르는 현 구조로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임춘원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임춘원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 인천시의회 제공

 

임 위원장은 시의회의 6·7급 공무원 등은 승진이나 전보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인식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의정자료 작성, 현안 조사, 상임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실무를 맡고 있는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이 고착화하면 시의회 조직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시의회의 행정적 대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의회 근무가 승진과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치의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22년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지만, 이는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직권과 예산권이 함께 주어져야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의회가 자체 조직조차 자율적으로 확충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에서도 제한을 받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도 결국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조직 확대와 인사 자율권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진정한 자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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