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사회적 협약 나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와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대구와 고양에서 명도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신탁사기 매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 의원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전세사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LH가 피해주택 매입 적극 추진▲합리적인 매입기준 마련 ▲신탁사와 우선수익자는 명도소송을 유예 또는 취소 ▲신탁사는 피해주택 매각에 따른 처분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선 협의권한과 매입금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의 경과를 보고한 염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건수는 총 3만400건에 달하고 LH에 매입을 요청한 주택은 3천907호지만 실제 매입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952호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가 신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 명도소송 중단을 요청해서 잠정적 유예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명도소송이 재개되며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어 긴급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세 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오늘 협약식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