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일반·좌석형 최대 300원 인상안 제시

직행좌석·순환형 400~500원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일반·좌석형은 200~300원, 직행좌석·순환형은 400~5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두 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도는 공청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6년만에 인상되는 시내버스 요금을 앞두고 정책 방향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순형 도 버스정책과장이 요금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좌장은 고준호 한양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남궁미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기지회장,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진휘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사무처장, 곽지환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광덕 도 교통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6년간 동결돼 왔다”며 “이번 공청회 등에서 모아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 또 경기패스 사업 등을 통해 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순형 과장이 요금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배 과장은 “도는 2019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버스업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도는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지난달과 이달 완료했고, 이날 공청회를 거쳐 도의회 의견 수렴 및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 시행은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요금 인상 대안은 ▲일반·좌석형 200원 인상, 직행좌석·순환형 400원 인상(대안1) ▲일반·좌석형 300원, 직행좌석·순환형 500원 인상(대안2)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재호 전무이사는 “6년 만의 요금 조정은 시기상 과도하며, 6년에 300원 인상보다는 2년에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이 업체 운영이나 이용자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며 “그간 버스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수익이 급감했고 5년간 약 1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임금 체불과 연료비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적정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요금 조정이 운송업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도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연 2천800억~3천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어려운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 정책도 확대해 실질적인 도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