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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벌레"…305차례 '자작극 환불' 20대, 실형

승인 2025-07-13 19:51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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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 300여차례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이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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