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등 재고해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한탄강댐(연천군)과 영평천댐(포천군)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물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여당의원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측은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밀어 붙이고 있어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댐 후보지의 지반이 불안정해 댐건설시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수자원공사 내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강행해 왔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97년 작성한 ‘임진강 유역 종합치수대책 보고서’와 99년 작성한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수립조사-댐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에 따르면 한탄강댐과 영평천댐 예정지의 기초지반이 풍화가 상당히 진전된 안산암 현무암으로 붕괴가능성이 큰 주상 절리(柱狀節理·수축에 의해 생기는 기둥모양의 금)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극율(孔隙率·암석 틈의 용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몰에 따른 동·식물 및 어류 등의 생태계 변화가 큰 것으로 우려돼 입지조건이 불량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천댐 붕괴의 쓴 경험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모를리 없는 수자원공사측이 이같은 내부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을 무모하게 추진해온 것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특히 수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그동안 기초설계를 작성하는 등 극비리에 댐 건설을 추진한 것은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로 공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두 댐 건설은 수자원공사의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홍수예방과 수자원확보라는 목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초지반 불량에 따른 댐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거기다가 댐 건설에 따른 심각한 자연생태계 파괴도 그냥 보아넘길 수 없다. 한탄강 일대는 관광명물인 재인폭포 등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선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댐 건설은 무엇보다 자연환경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추세다. 댐 건설이 환경재앙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반약화로 댐의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댐 건설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