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이달부터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사업실적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예정신고와는 달리 예정고지는 국세청의 고지에 따라 직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로 신고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외형 1억5천만원 이상만 예정신고를 해 왔었다.

이에 따라 305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1∼3월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이달 25일까지 직전기(99.7∼12월)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수출이나 시설투자가 많아 조기환급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예정고지나 예정신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중 신규개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한푼도 없거나 예정신고기한(1∼3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주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을 전산으로 출력, 예정고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번 정고지 대상 확대로 납세자들이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낭비를 줄이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