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사회지도층 인사 대대적 수사
병무비리 사회지도층 인사 대대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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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방부가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을 구성, 정치인 54명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 119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김대웅 검사장)와 국방부 검찰부(서영득 부장)는 8일검찰과 군검찰, 경찰의 정예 수사요원 20명으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을 편성, 오는 14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검 이승구 중수1과장은 이날 오후 이같은 수사계획을 발표하고 “병무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좀먹는 중범죄행위로 간주, 성역없는 사정활동으로 엄중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반부패국민연대(회장 김성수)가 청와대를 거쳐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무비리 수사재개 촉구서’의 명단 210명 가운데 중복기재된 52명과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39명을 제외한 119명(병역의무자 기준)이다.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정계인사 54명(병역의무자 기준으로는 75명) ▲재계 1명 ▲연예계 3명 ▲체육계 5명 ▲자영업 등 기타 35명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정계인사들 중 현역의원은 30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정계인사들의 경우 금품을 건네지 않고 징집관, 군의관 등에게 외압만 가한 경우라도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1차 수사대상으로 하되 지방의 군병원및 병무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작업을 거쳐 추가로 인지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이후 병무비리 알선 전문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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