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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내용만 골라 규제개혁 질책

승인 1999-11-26 00:00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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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 기획관리실 행정감사를 벌인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법령에도 근거없는 규제가 상당수 있다”며 “정작 핵심적인 사항은 빼놓고 사소한 내용만 골라 규제 개혁을 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다”고 질책.

특히 문병옥의원(국·고양)은 “이는 규제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하기에 편하다는 구태의연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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