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27만원 안낸 운전자 벌금 150만원 선고
‘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27만원 안낸 운전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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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차례나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1월∼ 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14만2천4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4년 1월∼2015년 12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 유료 통행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168회에 걸쳐 통행료 13만4천500원을 내지 않았다. 

346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무단통과해 27만6천여원의 유료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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