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국토위 국감 안받는다
경기도, 올해 국토위 국감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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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년만에 행안·국토위 모두 받을 가능성 커
지방선거 앞두고 南지사·유 시장 정치행보 영향 관심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이례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받지않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만 받고, 인천시가 2년 만에 행안위·국토위 국감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다음 달 19일과 24일 각각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국토위는 인천시(10월23일), 서울시(10월26일), 강원도(10월27일)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에도 국감을 진행했지만 인천시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국감을 실시하지 못했던 만큼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4년 연속 행안위·국토위 피감기관이었던 경기도는 올해에는 행안위 국감만 받게 된다. 반면 지난해 국감을 받지 않았던 인천시는 2015년 이후 2년 만에 행안위·국토위 국감을 연이어 치르게 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만큼 이번 국감이 현직 지자체장인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국토위 국감에서 제외될 경우 일단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남 지사의 ‘정치적 기회’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 지사가 최근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국감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슈 파이팅에서도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 지사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감에서 받게 될 공세로부터는 자유로워지지만 정치권의 관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 시장의 경우 10년 만에 이뤄질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논란, 인천시에 금융손실을 입히고 지난해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패배, 한국당에 인천시장직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 지사가 정치적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맥이 빠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강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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