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부재하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독거노인 특별 보호 조치, 지자체와 관할 관청 간 협조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에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며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