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 ‘현미경 조사’…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다음달 임시회 통해 ‘조사 특위’ 출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
99개 사업 운영 실태·문제점 집중점검 공익성 뒷전 수익 창출 집중 ‘수술대’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첫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11월에 열릴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조사 특위를 구성해 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인천시 민간위탁기관과 시 관계 부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시는 99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특위는 시가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또 시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특위는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은 김국환 의원(민·연수구 3), 김성수 의원(민·남동구 6), 김성준 의원(민·미추홀구 1), 남궁형 의원(민·동구), 박인동 의원(민·남동구 3), 박정숙 의원(한·광역비례), 서정호 의원(민·연수구 2),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 이용선 의원(민·부평구 3), 임지훈 의원(민·부평구 5), 전재운 의원(민·서구 2), 조광휘 의원(민·중구 2), 조선희 의원(정·광역비례) 등이다. 이 중 서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6명으로 제일 많은 것은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이 대부분 문화, 체육 시설 등이기 때문이다.

서정호 의원은 “공공시설의 목적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1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심각한 몇몇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 7월 원안 가결된 서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위탁 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요구의 안’의 후속 조치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