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실 있고 실제적인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사설] 내실 있고 실제적인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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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원도심 공원·주차장 확충 등 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원도심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추경에 늘어난 6천501억 원 중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864억 원을 포함한 원도심균형발전 예산은 1천48억 원이며, 주민편익시설확충은 215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원도심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확보 15곳에 110억 원과 생활 SOC 12곳에 65억 원 정도다. 공원일몰제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면 원도심 균형발전 예산의 추가 확보는 극히 미미한 규모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의 편성은 아직도 시 정부의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국토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심사를 위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한 기초자치단체의 제안서 준비 상황은 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뉴딜사업에 응모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마중물 사업예산에 매칭비 형식의 자체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매칭예산의 부족으로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안은 인천시의 입장에는 중앙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함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시 본청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사업개발 등과 같은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대폭적인 증대 및 자율적인 운영의 기반을 위한 대폭의 지원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열악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을 확충하여 그동안 어렵게 확충한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열기를 실제 사업으로 엮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구호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정권에 좌우돼서도 안 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충분한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마중물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뉴딜사업의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장서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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