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NSC ‘지소미아’ 긴밀 협의…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
청와대 “한미 NSC ‘지소미아’ 긴밀 협의…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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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지소미아 종료,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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