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화두 ‘로봇세’ 찬반 논쟁
[학생 칼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화두 ‘로봇세’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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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가? 로봇은 교대 없이 24시간 생산이 가능하고 매우 적은 오차로 정밀한 작업도 수행해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모든 일을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져 인간은 노동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인간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봇세 (robot tax)’이다.

우선 로봇세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즉, 인간 대신 일을 하는 로봇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 고용된 로봇에 일정 세금을 매기고 이를 로봇의 고용주나 소유자가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로봇세’는 현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간은 일을 하면 그 수입에 비례하는 소득세와 사회 보장비를 내는 것처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면 이에 같은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로봇세 부과의 대표적 지지자인 빌 게이츠의 주장이다. 찬성 측은 로봇세를 거둔다면 기업이 무작정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로봇으로 바꾸지 못하게 돼 급격한 자동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거둔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 재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봇세’ 부과의 정당성을 말한다.

“컴퓨터 산업이 발전이 더 많은 고용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오히려 로봇산업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데 로봇세 부과는 이런 일자리 증가 기회를 더디게 할 것” 로봇세 부과를 반대하는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베이슨의 주장이다. 이렇듯 반대 측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이 로봇이 아니며 로봇은 로봇을 ‘관리’, ‘경영’하는 등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로봇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데다 로봇세가 부과된다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로봇 관련 첨단 기술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로봇세’ 부과의 부당성을 말한다.

최근 자율 주행 자동차, 무인 주문 결제기 등 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은 벌써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듯 로봇이 대중화될 미래에 로봇세가 도입돼 있다면 로봇과 인간 사이의 일자리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로봇세에 대한 찬반 의견 중 한 쪽으로 치우치기보단 ‘로봇세’를 거둬 일정 부분은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으로, 또 일정 부분은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로 사용하는 등 양쪽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해 로봇과 인간 모두 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양 성문고 3 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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